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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TIP

실업급여 받는 중 건강보험료, 안 내도 되는 걸까?

by 저스트선 2025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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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중 건강보험료

 

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.
“어라? 지금 소득도 없고, 실업급여만 받는 중인데...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?”

 

이 질문, 정말 많이 받습니다.

이번 글에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,
그리고 정말 면제가 가능한지, 줄이는 방법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 

요약 먼저 보기

항목 내용
자격 전환 퇴사 시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 전환
실업급여 수급 시 보험료 면제 아님.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
감면 가능성 조건 충족 시 ‘보험료 조정’ 신청 가능
대안 피부양자 등록 / 임의계속가입 / 납부유예 등 선택지 존재

1.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?

  •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
  •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보험료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→ 실업급여를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납부 대상입니다.

 

2.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닌데, 왜 보험료가 부과되나?

실업급여는 건강보험상 '과세소득'이나 '근로소득'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, 실업급여 자체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.

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단순 소득 외에도 다음 항목으로 부과됩니다:

  • 재산: 주택, 전세보증금 등
  • 자동차: 배기량 및 연식 기준
  • 금융자산: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및 금융소득

 

3.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? 감면 또는 유예 신청

① 보험료 조정(경감) 신청

  • 공단에 실업 상태임을 증빙하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 서류: 고용보험 수급자격 확인서, 퇴직증명서 등
  • 신청 경로: 1577-1000 또는 지사 방문

※ 일시적 감면이며, ‘면제’는 아닙니다.

②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

  • 일시적인 소득 단절 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이자 없이 유예 가능 (단, 승인 필요)
  • 재취업 후 정산 방식으로 납부 가능

 

4. 보험료 줄이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?

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

  • 퇴사 후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2년 유지
  • 회사 부담 없이 전액 본인 부담
  •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사람에게 유리
  • 조건: 직장가입 1년 이상 + 퇴사 후 20일 이내 신청

② 피부양자로 등록

  • 배우자나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
  • 조건: 소득 없음, 재산 기준 충족, 가족관계 증명 가능
  • 등록 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 유지

 

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

사례 전략 결과
김 모 씨 (32세) 공단에 소득 감소 증빙 후 보험료 조정 17만 원 → 9만 원으로 절감
이 모 씨 (39세) 남편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0원
최 모 씨 (퇴사 10일 내)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기존 보험료 유지

 

마무리

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.

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:

  • 보험료 조정 신청
  • 납부 유예 신청
  • 피부양자 등록
  • 임의계속가입 활용

실업 상태일수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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